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2016구합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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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 채무의 존재 여부와 증여세 과세 근거의 적절성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상속

원고들의 모친은 상가를 분양받아 각 1/2 지분을 소유했고, 모친 사망 후 원고 이cc이 상속받았습니다. 원고 이aa은 상가 취득 자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2. 세무 조사 및 과세 처분

세무서의 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차 상속세 조사에서는 상가 분양금액 허위 기재가 확인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가 재산정되었습니다.

2.3. 심사청구 및 결정

원고들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직권 감액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3.1. 상속세 부과 처분 관련

이 사건 토지 처분 대금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는 상속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이 사건 상가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으며, 실제 취득 금액이 신고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상속채무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 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 증명 방법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고, 상속세 신고에서도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5. 판결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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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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