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 관련 판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4구합1896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을 다루며, 특히 해지 시 보험료 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조모로부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정기금 수급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권리, 이익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상 권리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평가 방법

과세 대상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조건부권리(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평가 방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보험계약상 권리의 성격

법원은 보험계약상 권리를 해지환급금 청구권과 추상적 보험금 청구권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해지환급금 청구권은 해지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로 보았습니다.

3.2. 평가 기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5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보험계약상 권리의 가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객관적으로 확정된 금액인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불확실성이 큼
•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이득에 기초하여 과세해야 함
• 정기금 수급권만 기준으로 하면 증여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음

3.3. 과세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세 처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평가에 있어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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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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