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 14. 2018누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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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713
- 판결일자: 2019.01.14.
- 원고: 나00
- 피고: 00세무서장 외 1
판결 요지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부모에게 대여한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당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본 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여금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현금이 대여금 반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현금 수수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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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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