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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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상여금 기준 부재 시 손금불산입 처분 및 위장사업자 거래 부인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918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출판사
- 피고: 마포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81126 판결
- 선고일: 2017. 8. 11.
판결 요지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경우, 해당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84,160,180원 중 37,449,403원 초과 부분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45,830,720원 중 61,244,057원 초과 부분
-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84,027,790원 중 137,683,371원 초과 부분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7,709,470원 중 92,208,278원 초과 부분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2,154,070원 중 2,415,685,404원 초과 부분
이유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해도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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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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