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3구합82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여부: 주식 취득 시기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식 취득 시기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식 취득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8년경 BBB 주식회사로부터 DD 발행 보통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D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DD가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DD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즉 주식 취득 시점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주장하며, 이는 DD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장GG의 대표이사 취임 이전이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들이 DD 주식을 2018년 5월 21일에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식 취득 시점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2018년 5월 21일 주식 취득을 인정했습니다.
- 주식 양도인 BBB가 증권거래세 신고 시 2018년 5월 21일자 주권양도, 양수계약서를 제출
- 주식 양도대금이 2018년 5월 21일 BBB에게 지급
- DD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18년 12월 31일에서야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
3.2. 원고 주장의 배척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2018년 4월 17일 명의개서, 4월 16일 계약 체결 등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DD 제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과 배치
- 대금 지급 전에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 부족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주식 취득 시점이 장GG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 취득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 양수도 계약서, 대금 지급, 명의개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