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1. 2020구합68592]

상증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 준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준용 가능성과 증여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없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의 범위
•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판단
•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3호의 적용 가능성

3. 사실관계

주식회사 FF는 원고들의 조부 GGG가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시 □□구 ◁◁동 xxxx-1 대 10,200.8㎡)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GGG 등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세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통해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은 행정청에 의해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건물 신축·분양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판단

법원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본 피고의 주장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현실화된 것을 전제로, 관련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형질변경의 경우 형질변경허가일을, 사업의 인가·허가의 경우 인가·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건축허가일(2013. 4. 25.) 또는 분양신고일(2015. 2. 13.)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3.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3호의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개별 가액산정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유형의 경우 ‘상증세법상 포괄적인 증여개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세할 수 없으며,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의 적용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 규정인 제4조 제1항 제3호만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