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2016구합6237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액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정확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7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증여세액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의 범위입니다. 원고는 증여재산 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세액의 정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여재산 공제의 적법성
법원은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액의 의미와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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