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같은법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2017구합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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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및 관련된 이익의 증여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 및 *****의 주주들입니다. 피고(세무서장)들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703
- 판결일자: 2018.08.17.
- 심급: 1심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42조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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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제3자 인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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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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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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