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2016누7727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민·형사상 불이익 회피 목적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N코리아와 JJ PFV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주주이며, 유FF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금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자금 흐름의 진실성 여부

원고는 CN코리아와 JJ PFV 주식 취득 자금을 이C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자금의 흐름이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 지급 정황과 일치한다는 점
• 이CC, 유FF 등의 진술이 자금 흐름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
• 유FF의 진술 중 차용 주장은 민·형사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2. 명의신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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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JJ동 오피스 개발사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자금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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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회피 목적

원고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식을 유FF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JJ PFV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부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소득금액이 없었다는 점
•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양도 관련 사후 의무를 정한 확약서만 받았다는 점
• JJ PFV 발기인총회 개최일에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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