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6. 2023구합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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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상사용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00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표권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법인 간 상표권 무상사용 여부와 사용료 산정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본 사건은 학습지 및 도서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CC(주식회사)가 DDD 등 다른 법인들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감사원은 증여세 부과 누락을 통보하여 추가적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DDD 등 법인들이 CCC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상표권 무상사용 여부

법원은 DDD, EEE가 CCC보다 상표 개발 및 적용 비용을 더 많이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DDD과 EEE가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FFF는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2.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상표 사용료 산정 방식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 상표 사용료는 업종, 취급 품목, 고객, 수익구조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내 주요 기업의 사용료율 중위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피고가 제시한 국내 주요 기업들과 CCC의 지배구조, 매출 규모, 업종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3. 결론 및 시사점

3.1. 결론

법원은 DDD과 EEE가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 사용료 산정 방식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3.2. 시사점

본 판례는 상표권 무상사용 관련 증여세 부과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순히 국내 기업의 사용료율을 차용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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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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