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권 소급감정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2021구합6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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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표권 소급감정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로서, 원고인 *** 주식회사는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된 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거부 처분을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68056
• 관련 법규: 법인세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쟁점: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시가, 소급감정의 적정성
• 판결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은 소급감정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상표권의 시가는 감정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시가는 객관적 교환 가격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의미한다.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감정가액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부족하다.
• 상표권 감정에 거래사례비교법 대신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부족.
• 소급감정에 따른 가치 왜곡 가능성.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을 설명하며, 객관적인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으며, 감정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적정성, 객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감정 시기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
• 감정 방법의 적절성: 수익환원법 사용은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부합하며, 구체적인 현금흐름 추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는 점.
• 감정기관의 신뢰성: 국가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했다는 점.
•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가 제시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우선시하는 시가 평가 방식이 아니라는 점.
• 소급감정에 따른 왜곡 가능성에 대한 반박: 상표권의 저명성 급변동이 없었고,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권리 존부에 대한 쟁점이 없다는 점.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상표권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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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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