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2021구합68056]
법인 상표권 소급감정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로서, 원고인 *** 주식회사는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된 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거부 처분을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68056
- 관련 법규: 법인세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쟁점: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시가, 소급감정의 적정성
- 판결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은 소급감정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상표권의 시가는 감정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시가는 객관적 교환 가격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의미한다.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감정가액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부족하다.
- 상표권 감정에 거래사례비교법 대신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부족.
- 소급감정에 따른 가치 왜곡 가능성.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을 설명하며, 객관적인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으며, 감정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적정성, 객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감정 시기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
- 감정 방법의 적절성: 수익환원법 사용은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부합하며, 구체적인 현금흐름 추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는 점.
- 감정기관의 신뢰성: 국가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했다는 점.
-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가 제시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우선시하는 시가 평가 방식이 아니라는 점.
- 소급감정에 따른 왜곡 가능성에 대한 반박: 상표권의 저명성 급변동이 없었고,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권리 존부에 대한 쟁점이 없다는 점.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상표권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