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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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15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조AA로부터 송금받은 3천만 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 처분대금 수령 또는 대여금 회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9년 조AA로부터 3천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남인천세무서장)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감액 경정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AA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증여라면, 채무인수가 수반된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3천만 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 처분대금의 분배, 혹은 대여금의 회수로, 증여가 아니다.
-
설령 증여라도, 조AA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법원은
증여 추정의 원칙
을 적용했습니다. 즉, 예금 인출 후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3.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조AA가 김CC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대여금 회수였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회수 시기 및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부족
했습니다.
-
조AA가 지급한 금액과 김CC의 명의신탁 지분 분배액 간의 차이가 컸습니다.
-
명의신탁 관련 증거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
되었습니다.
3.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이미 감액된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므로, 본 소송에서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
조AA가 3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부담부증여의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후 채무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급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조AA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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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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