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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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금전 지급에 대해 원고가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숙모 조AA로부터 금전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았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AA와 자신의 부친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부친이 조AA에게 명의신탁을 했고, 조AA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더라도 부친의 조AA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법원은 금전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령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3.2. 원고의 증명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명의신탁이나 대여금 회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주요 근거
-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의 불일치: 조AA가 처음 신고한 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에 차이가 있었고, 관련 증빙 자료도 불분명했습니다.
- 증언의 모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자금 흐름의 불분명: 원고 측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조AA 또는 권EE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대여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 증거 부족: 대여금의 존재는 추정될 수 있으나, 회수 시기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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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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