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등 판례 분석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2019누55332]

“`html

종합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등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국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들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문제 등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부과처분과 국세징수권은 별개의 법적 개념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은 징수 절차에 영향을 미칠 뿐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2.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aa통신의 세금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과점주주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2.4.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국세부과처분과 국세징수권의 관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중요성 등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