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0326)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326]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 요약

원고들이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두40326
• 사건명: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외 121명
• 피고: OO세무서장
• 심급: 대법원
• 선고일: 2014. 11. 27.
• 귀속년도: 2007

2. 쟁점

원고들이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이 부가가치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3.1. 정당한 사유 불인정

재판부는 원고들이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과세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2.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의 부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과 같은 특정 사업의 과세 여부에 대한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은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부가 정보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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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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