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석유류 과세 관련 판례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5. 11. 2021누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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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석유류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석유류 판매 시점에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농어민 면세유 관련 세금 환급 기준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11336
• 사건명: 과세(추징)처분취소
• 원고: 박○○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년 5월 11일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판결 요지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은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류 관련 세금 부과 시점
• 농어민 면세유 관련 세금 환급 기준
• 선결제 및 외상 거래가 통상적인 관행인지 여부

2.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석유류 판매 시점에 부과됩니다.
•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실제로 공급된 양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농어민과 석유판매업자 간의 선결제나 외상 거래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제3호의 해석은 면세유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추가 판단

법원은 농어민 등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면세유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선결제 또는 외상 거래가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석유류 관련 세금 부과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면세유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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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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