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12. 2015두4082]

법인 선사환급금의 손금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4082 판례 분석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 선사환급금의 손금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BB세무서장 및 CC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법인 선사환급금 중 일부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3. 주요 쟁점

법인 선사환급금의 손금 인정 여부

•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
• 사회질서 위반 여부
• 접대비 해당 여부

H3. 판결 요지

선사환급금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

대법원은 선사환급금이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된 것이며,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H3. 판결 내용 상세

H4.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1. 접대비 해당 여부: 원고의 부산지사 지사장이 KKK코리아에 지급한 비용이 선사환급금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접대비 한도 초과 및 증빙 미비로 손금 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회질서 위반 여부: 원고의 법정관리인 등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선사환급금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손금 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부외자금 관련: 부외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4.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선사환급금의 손금 인정

대법원은 선사환급금(원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된 선사환급금 명목의 지출액 제외)에 대해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금 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선사환급금의 사용처, 사용 목적, 사용 금액 등이 특정되어 귀속이 분명하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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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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