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서산지원 2014. 12. 12. 2013가단11586]
국세 우선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본 판례는 서산지원 2013가단11586 사건으로, 국세의 우선순위 채권과 관련된 배당이의 청구의 적법성 및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외 2명이며, 원고는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정CC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피고 김BB은 장XX의 채권자임을 인정했으므로, 장XX의 지분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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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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