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6486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선의의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모◆◆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모◆◆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모◆◆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모◆◆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주의 의무 판단 근거

모◆◆은 중국 출신 귀화자나 중국 국적자를 임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면세화장품 불법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있었음.
원고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모◆◆과의 거래 관련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이 실제 공급자인지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원고는 모◆◆과 대규모 거래를 해왔음에도, 모◆◆의 사업장 방문, 물품 발송자 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