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선행 판결의 기판력과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

선행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6구단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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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선행 판결의 기판력과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원고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기판력의 적용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선행 판결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전에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었고, 법원은 이 선행 판결이 이 사건 소송에 기판력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 관련 소송에서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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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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