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판결의 기판력 [대법원 2018. 1. 11. 2017두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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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송 기각 판결 – 기판력의 영향 (대법원 2017두6015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0154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년 1월 11일
귀속연도: 2011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칩니다. 이는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관련 판례의 입장과 같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은 국승 판결이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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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는 영향, 즉 동일한 과세 처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소송 제기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관련 소송에서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송 전략 수립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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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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