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8. 2018누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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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송: 기판력과 2차 처분 취소 청구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3827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기판력의 적용 여부와 2차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09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물 동일 여부
- 확정판결의 기판력 적용 여부
- 필요경비 인정 여부
3. 법원 판단
3.1.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 적용
재판부는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처분 취소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3.2. 필요경비 관련 주장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자문료 및 회계법인 비용 등 필요경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필요경비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고, 납세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송 제기 시 관련 증거의 충분한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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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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