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9. 5. 2018구합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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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설계용역비 등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않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등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관련 매입세액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법원은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물리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거나, 토지에 관한 법적 규제를 변경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3.2.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CC의 토목설계용역비는 토지의 형질변경, 골프장 부지 조성에 관련된 비용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산지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보전협력금 등은 토지 관련 법적 규제 변경을 위한 비용
- 부대공사비 중 일부, 간접노무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
- 출장비, 신문 공고료, 조달수수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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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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