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성토 작업을 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16. 8. 10. 2015구단1144]
양도 성토 대금 지급 입증 책임: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년 귀속)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구단 1144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8월 10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성토 작업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양도 성토 작업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성토 작업과 관련하여 입금표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거액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며, 현금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여 성토 작업 및 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7조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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