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미비 관련 판례 정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402]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미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판단되어 추계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4누6402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장부 불비 등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분석

1.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2. 장부의 미비 및 허위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장부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추계 결정의 적법성

소득세법상 장부 미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 결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활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과세당국의 추계 결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세법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장부 기재의 중요성, 그리고 추계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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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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