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3구합31264]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26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송으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설령 허위 작성의 여지가 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264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강남세무서장
• 판결일: 2015.08.13.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 쟁점 및 판단 내용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허위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2.1.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여부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의 효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판단 근거:
  • 분양대행 계약서의 존재
  • 원고의 채권추심 절차 진행
  • 채권채무정산 합의 및 수수료 지급의 실제 이행
  • 이CC와 권DD의 진술 일치
• 결론: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재판부는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 객관적 모순 행태, 납세의무자의 배신 행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
• 판단 근거:
  •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응할 만큼 열등한 지위에 있지 않음
  • 세금계산서 작성 목적이 소외 회사의 법인세 과소납부에 있음
  •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 허위 작성 주장을 시작
  •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방식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 보충적임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효력: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 관련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납세의무자의 모순된 행위와 그로 인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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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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