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2018구합15484]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1. 판결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 배경

주식회사 AA(원고)는 BB세무서장(피고)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DDD, EE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여부

2.3. 법원의 판단

• 납세의무자 입증 책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장부 및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관련 판례 인용: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을 인용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형사 판결의 영향:</p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판결(유죄)은 행정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 DDD와의 거래:</p DDD 운영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유죄) 확정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DDD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 회피 시도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 판결의 증거적 가치를 강조하여, 관련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