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2021구합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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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부가가치세 부과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계의 특수한 거래 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투어(원고)가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922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2년 11월 17일

처분 경위

원고 및 관련 회사의 지위

원고인 주식회사 ****투어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 국적의 **이 대표이사로 설립되었다가 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회사들로는 주식회사 A, B, C(이하 ‘이 사건 중위 여행사’라 칭함)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계의 특성상 여러 단계의 하도급 및 위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 구조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내 여행사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따이공(중국 구매대행업자)을 유치하여 면세점에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1.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2.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 관련 정보를 면세점에 제공하고, 면세점은 그룹 번호를 부여하여 따이공의 쇼핑을 지원합니다.
3. 면세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4. 상위 여행사는 중위 여행사에게, 중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게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하위 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거래 구조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용역 제공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로서, 2018년 2기에 면세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피고(세무서)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7,83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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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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