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52233]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233 사건으로, 2022년 6월 9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실질 내용과 실제 거래의 일치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건 배경 및 경위
원고 AA솔루션은 선박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B중공업의 협력업체였습니다. 원고는 CC산업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CC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실제 인력 공급자는 조EE였고, CC산업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자료상)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공급자가 조EE라 하더라도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 관계 인정
- CC산업은 세금 체납으로 폐업했으며,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CC산업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했으며, 거래처들은 ‘물량팀장’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CC산업에 공사대금을 송금하면서, 일부 금액을 조EE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인력 공급자가 CC산업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조E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CC산업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명의 위장 사실 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조EE가 CC산업의 팀장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CC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소재지만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점, 원고가 25년 경력의 조선업계 종사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두2277 판례를 인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원고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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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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