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관련 판례 정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2013누311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누3115
• 사건명: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원고 패소)
• 선고일: 2014. 11. 14.
•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 청구취지: 1심 판결 취소,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세법 제15조 제2항이 재량권 남용, 헌법상 재산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변호사 참여 기회 부여 등)

3.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 남용, 헌법상 재산권 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 절차상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사전 통지, 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변호사 참여 기회 부여 등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된 세무조사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7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1조의7, 제81조의5, 제81조의2,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21조
• 주세법 제54조, 제15조

7.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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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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