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7누24868]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본 판례는 주류 제조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24868
- 사건명: 제조정지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01. 선고 2016구합21290 판결
- 선고일: 2018.07.20.
판결 요지
원고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유통과의 계약을 통해 주류를 공급하고, △△유통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다.
-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유통을 통해 주류를 공급하고,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인 주류공급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유통을 대신하여 주문 접수 및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와 △△유통을 순차로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가 △△유통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류 제조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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