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부가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상가를 매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가 취득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공급자가 지연 발급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공급자가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연하게 된 경위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늦게 받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적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시, 납세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며, 단순히 발급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가산세 면제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