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642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세무사의 원고적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사의 원고적격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두64277).
쟁점 사항
쟁점은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법원의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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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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