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2016가단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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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당사자능력 부인 판례: 민사소송 부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서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적법한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안○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6가단53129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11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세무서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판결문은 역삼세무서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이유
재판부는 역삼세무서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무서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의 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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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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