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관련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 판례 정리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안동지원 2022. 8. 17. 2022가단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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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관련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세무서장의 대위행사 및 추심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판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1.1. 원고 및 피고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

1.2.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2가단22029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22. 8. 17.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체납 조세채권의 발생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이하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게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2.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존재

체납법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 중 미수금 채권이 존재했습니다.

2.3. 체납처분 및 추심 불응

○○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추심요청을 했지만, 피고는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국세징수법 제52조 적용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채무 이행 의무

법원은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고, 세무서장의 압류 및 추심 요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지연손해금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및 추심 권한, 그리고 제3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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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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