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세무서장 결정 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5. 19. 2022누491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세무서장 결정 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22누4913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부 AAA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 변경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2. 세무서장 결정 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경정거부처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 당시에는 세무서장 결정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부존재하며,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서장의 결정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무서장의 결정이 처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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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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