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24. 9. 11. 2023가단7593]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7593 판결: 세무서 직권 폐업 처리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서의 직권 폐업 처리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세무서의 직권 폐업 처리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해당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1호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서의 직권 폐업 처리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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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 해석상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기속행위로 보이므로, 직권 폐업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관할 행정청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에 어떠한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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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익 침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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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규칙에 불과하고 통지 의무는 직권 말소 후의 사후적 처리 절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통지 의무 위반으로 직권 말소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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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고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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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직권 폐업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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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를 공시하지 않고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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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세무서의 직권 폐업 처리가 실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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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기속행위이므로 민원이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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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 공시는 사업자등록증 회수가 불가능할 때의 대체 수단이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이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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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규칙에 불과하며, 통지 의무 위반이 직권 말소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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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직권 폐업 처리 또는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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