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의 여부 [안양지원 2020. 11. 27. 2020가단10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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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
본 판례는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부당하게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과세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102790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자: 2020. 11. 27.
- 1심
1.2.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고 산하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원고에게 통지했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송달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원고는 변경된 연락처를 세무서에 알렸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이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원고는 변경된 연락처가 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3.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
법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송달 하자가 과세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과세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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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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