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입거래에 대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7누45300]
세무조사 엑셀파일 추계과세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서론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추계과세의 적법성 및 그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 거래 내역이 담긴 엑셀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 세무 당국은 해당 엑셀파일을 근거로 추계과세를 실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엑셀파일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 추계과세 방법의 적법성
- 실질과세와 추계과세의 관계
법원의 판단
절차적 적법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엑셀파일을 확보한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아들이 엑셀파일 제출에 동의한 점, 엑셀파일의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엑셀파일 확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적법성
엑셀파일의 신빙성을 심사했습니다. 법원은 엑셀파일이 원고의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계과세 방법의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셔츠 및 외의 도매업’에 대한 매매총이익률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고 및 재고처리용 할인판매를 고려하지 않은 추계 방식,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이 아닌 점 등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매출 누락액 산정의 위법성
법원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된 매출액은 실지조사, 누락된 매출액은 추계조사 방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결과
- 법원은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 추계과세 방법의 적법성, 실질과세와 추계과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했습니다. 특히,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과세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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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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