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나56209)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2. 11. 2. 2021나5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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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나56209)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청의 조세 부과 처분일 인접일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강AA이며, 2022년 11월 2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나56209이며, 2022년 귀속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부과 처분일 인접 시점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선의 여부

2.2. 판결 요지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강B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3.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본안에 관한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조세채권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보다 먼저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판단 시 채무초과 상태, 사해의사, 악의 추정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3.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동업계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강BB으로부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이 인정되지 않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강B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2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 부과 처분일 인접 시점에 이루어진 담보 설정 행위의 사해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사해의사, 수익자의 선의 여부 등이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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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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