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2022가단53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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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면제 계약 인정 여부: 조세 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 면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조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5342139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23년 10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2018년 3월 21일에 체결된 채무 면제 계약은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사실 관계

조BB은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조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조BB에게 자금을 차용했습니다. 이후 채무 면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부 사실 관계

1. 조BB은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485,840,2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는 조BB으로부터 495,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3. 피고는 2018년 3월 21일, 차용금 중 270,000,000원을 조BB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22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
4. OO세무서장은 2020년 12월 10일, 이 사건 채무 면제 계약에 대해 증여세 51,812,853원을 결정 및 고지했습니다.

이 사건 채무 면제 계약 당시 조BB의 재산 상태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시의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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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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