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2020가단211515]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 시작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 귀속연도: 202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11.17.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주된 쟁점은 배우자 간의 재산 증여가 위자료 지급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증여가 위자료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등 악의적인 행위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피고는 배우자인 〇〇〇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원고(대한민국)는 〇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〇〇〇은 세금 체납 상태였으며, 피고는 〇〇〇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등 재정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〇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이혼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 해외 도박 및 불륜 관련 증거 불충분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등 악의적인 행위 정황
- 피고가 〇〇〇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
따라서 법원은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〇〇〇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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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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