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천지원 2014가합3978 판례 분석

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천지원 2015. 2. 6. 2014가합3978]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천지원 2014가합39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피고가 채무자인 박AA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증여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가 세무조사 중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중 증여: 박AA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무자력 상태: 증여로 인해 박AA는 무자력 상태가 되어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채무자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 명의신탁 해지 주장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되었으며, 박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 매입에 본인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

피고는 증여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법원은 증여가 협의이혼 전에 이루어졌고, 박AA의 채무 규모, 유일한 재산, 근저당권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4.3. 선의 주장

피고는 증여 당시 박AA의 채무를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박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세무조사 중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해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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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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