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6. 8. 2017구합53617]
부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 실시 위법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중지 기간 동안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17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6월 8일
사실관계
원고는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아 환급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허위로 스크랩 매입 현황을 작성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위반, 세무조사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기간 위반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 기간 위반 여부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시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법원은 적법한 중지 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통지가 사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 위반이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 세무조사는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을 갖추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원은 세무조사에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적법한 중지 사유가 있었으며,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환급신고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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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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