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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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가산세 부과 요건,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유무, 그리고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트랙터 운수업, 트레일러 운수업,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원고는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안내 자료에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
-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고, 2020년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
- 국세정보통신망 개선으로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
2.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사업용계좌를 실제 사업에 사용했으므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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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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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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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료의 유무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2. 실질과세원칙 관련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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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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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실제 사용했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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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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