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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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누3112
- 심급: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1.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
- 소득세법 제104조, 제9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감정가격이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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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소급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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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의 적법성:
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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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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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장: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소급 감정평가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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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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