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4. 2018구합1344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의 엄격한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특히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소급감정의 제한적 적용
그러나 법원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경우, 객관성과 신빙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소급감정은 증여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져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한 감정은 신빙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납부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소급감정을 활용하는 것은 조세 회피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3.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증여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소급감정의 활용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증여세 부과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감정 목적이 양도소득세 감액에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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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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