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2021구단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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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핵심 내용: 이 사건은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세금 납부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합니다.

2.2.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

판례는 소급 감정가액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급 감정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감정 시점: 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의 소급 감정은 신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감정 방법: 감정 방법의 한계(예: 건물의 부합물 확인 불가, 주변 환경 변화)가 있다면, 객관적인 가치 반영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감정 목적: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되었다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 소급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감정 방법의 한계로 인해 증여일 당시의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결론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을 제시합니다. 세금 납부를 위한 감정은 객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며, 소급 감정의 경우 그 적법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평가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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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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