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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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결정 관련 소송: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변경 결정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 변동이 없는 경정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유무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소득 구분이 변경되었으나 세액 변동이 없는 경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당 경정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세액 변동이 없는 경정결정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소득구분만 변경되고 세액이 경정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즉, 세액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소송의 경과
본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일부 추가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2. 쟁점별 판단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청구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3.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예: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하자의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세액 변동이 없는 경정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요건과 소송 제기의 실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세액 변동 여부 및 소송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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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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