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24두42260 판례 분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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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24두4226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두42260 판결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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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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